하지만 기본적인 일자리의 특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사노동이 가족 안에서 주로 여성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져 온 부불노동이었다면,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가정내에서 일하므로 개인간 관계이자 정부가 근로관계를 감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들.
이로 인해 사회보험, 최저임금, 일가정양립, 근로자복지 등 대부분의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법적 보호의 결여는 종사자들의 경력개발, 직업전망을 원천봉쇄했고 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낮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종사자들은 저소득,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입직과 퇴출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믿을 수 있는 안정적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커다란 문제로 다가섰습니다. 2006년 한국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계기로
2011년 제시민노동여성사회단체들로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가 발족하였고
10년의 지리한 투쟁 끝에 드디어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이 법의 내실화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홍보와 인증기관 발굴을 과업으로 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와 알음알음으로 일하는 민간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20여 만명에 달하고
정부의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또 많은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센터는 더 많은 가사종사자들이 근로계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관을 지원하며 가사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자원과 상담을 연계합니다.
이용자들 역시 정보 제공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한 노동 서로 존중’의 사회, 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센터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