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 24.10.29. 돌봄 체계의 기초로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발의, 입법 추진 중

-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돼 2026년 시행 준비 중 

- 돌봄정책의 기본원칙 등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 대두 

이에, ▲돌봄의 공공·지역·노동기반 등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입법추진방안,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방안 등을 노동시민사회, 학계, 국회, 정부 등이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5년 4월 23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프로그램 

 - 발제 

  1.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권리보장 방안 _ 박영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 돌봄통합지원법이 나아갈 길 _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3.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_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 토론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

  :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 최영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
  : 이윤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