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00

-장소 : 서울시의원회관 5층 소회의실

-주최 : 서울시 이민옥의원

-참석 : 용역업체 및 서울시, 가사`돌봄유니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노무법인의연, 연구자 등 17명

서울시는 가사노동자지원조례에 바탕해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서울시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이민옥의원 주최로 열린 공유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현장 이야기와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노동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되면 25년에 시행된다는 점,

가사노동자지원조례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노동자 관련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만 노동기본계획 시행 이전이라도 비예산사업인 경우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철 공익광고, 이용자 대상 인식개선 홍보는 진행 중이며, 교통비 지급 등은 사회보장위원회,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도 공유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현장에서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 낸, 가사노동자 보호의 물꼬를 튼 법입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했으며, 가사센터는 조례 제정활동과 함께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례가 내실 있게 실행되도록 계속 팔로업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