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6일(금)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가사근로자법 1주년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616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축하하고,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였습니다.

*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요구안

1. 저리의 생활자금 대출 등 근로복지 지원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서비스는 근로계약 체결자 또는 특고로 제한되어 있어 법외 가사노동자는 모두 제외되고 있음.
산재보험 의무 가입과 전국민고용보험제, 근로자복지제도 적용이 모두 시급)

2. 중고령 가사노동자를 위한 건강보혐료 지원, 실업급여 적용
(현재 인증기관 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가 지원되고 있지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므로
인센티브가 극히 부족.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안되으며 이 또한 인센티브로 부족)

3. 가사노동자를 위한 휴식제도 도입
(가사서비스 지원제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휴식제도는 전혀 없음.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유급휴가가 필요)

4. 표준요금제 및 월급제 도입
(가사서비스 요금이 오른다고 하지만 우리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고 있음. 따라서 표준요금제를 도입하고 노쇼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월급제 도입)

5. ILO가사노동자협약(C189) 비준

6. 가사노동자 등록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