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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진행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및 가사근로자법 시행 2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가사서비스를 보통의 직업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로!’에 저희 센터도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수진·김주영·정혜경 의원실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이 주최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성과와 향후 과제를 확인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조혁진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이 맡았습니다. 먼저,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지난 2년간의 주요한 변화들을 짚었습니다. 70여년 간 비공식 영역에 머물던 가사서비스가 공식 영역으로, 특별한 서비스가 보통의 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저희 센터가 진행했습니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활동을 중심으로 성과와 고충, 해결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증기관의 고충과 가사노동자의 고충도 나눴습니다.

토론은, 아래 다섯 분이 맡아주셨고 좌장은 박은경 한겨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센터장이 담당했습니다.

1)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2) 한복남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장

3)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4) 장현석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5) 권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가사노동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상을 이야기했고, 한복남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 센터장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을 언급했습니다. 한복남 센터장은 공적 일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돌봄노동, 돌봄정책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장현석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내용을 소개했고 추가 방안들도 마련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권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한 일상돌봄서비스를 소개했고 사회서비스사업으로서 가사서비스의 가능성과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http://www.gasahub.org/bbs/board.php?bo_table=library&wr_id=50